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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1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3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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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16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3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8
화우
7
바른
7
푸른
6
광장
4
한울
4
새빌
3
덕수
3
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4다211908, 211915, 211922 판결
  [근로에관한소송·근로에관한소송·근로에관한소송]〈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4하,1479]
   근로에관한소송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. 대법원 2024. 7. 18.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
  [양육비]〈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297]
   양육비
   가사소송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

3. 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1다274069 판결
  [근로자지위확인등]〈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240]
   근로자지위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4. 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1다258463 판결
  [직무발명보상금]〈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973]
   직무발명보상금
   민법 발명진흥법

6. 대법원 2024. 3. 28. 선고 2023다265700 판결
  [어음금]〈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한 경우 신설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〉[공2024상,719]
   어음금
   민법 상법

9. 대법원 2024. 1. 11. 선고 2018다4753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23년
11. 대법원 2023. 12. 21. 선고 2018다30365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4상,20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6. 고양지원 2023.10.18 선고 2023가단67855 판결
  피고 무변론으로 가등기 및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. 안산지원 2023.09.20 선고 2023가단81988 판결
  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함(무변론)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. 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23다240428, 240435 판결
  [건물등철거·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   건물등철거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2. 성남지원 2023.07.07 선고 2022가합406890 판결
  소멸시효가 완성된 민사채권에 대한 근정당권은 말소되어야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4. 전주지법 2023. 5. 24. 선고 2022가단14761 판결
  [구상금] 확정[각공2023하,391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2022년
25. 의정부지방법원 2022.11.30 선고 2021가단144205 판결
  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된 사실을 알고 한 채무승인을 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
   민법

31. 광주지방법원 2022.08.17 선고 2020나70655 판결
  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
   민법

33. 순천지원 2022.06.15 선고 2022가단52895 판결
  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34. 대법원 2022. 4. 28. 선고 2020다268265 판결
  [예탁금지급청구의소][공2022상,1043]
   예탁금지급청구의소
   민법

35. 광주지방법원 2022.04.12 선고 2021가단530801 판결
  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37. 전주지방법원 2022.03.08 선고 2021가단24143 판결
  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38. 광주지방법원 2022.02.11 선고 2021가단549942 판결
  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39.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22.01.20 선고 2020나12719 판결
  피고는 CCC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 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21년
41. 광주지방법원 2021.09.10 선고 2021가단526581 판결
  소멸시효 기간 10년이 경과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44. 대법원 2021. 8. 19. 선고 2018다270876 판결
  [손해배상(산)][공2021하,169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5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04.22 선고 2020가단1484 판결
  피담보채권의 시효완성으로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는 것임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20년
55. 대법원 2020. 11. 19.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청구이의의소]〈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〉[공2021상,13]
   청구이의의소
  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58. 전주지방법원 2020.07.15 선고 2020가단6322 판결
  쟁점 근저당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,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9년
61. 광주지방법원 2019.12.13 선고 2019가단529501 판결
  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들 명의 근저당권은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말소되어야 함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63. 대법원 2019. 9. 9. 선고 2018두66456, 66463 판결
  [퇴직금및퇴직수당거부처분무효확인등·재직기간합산확인등][미간행]
   퇴직금및퇴직수당거부처분무효확인 재직기간합산확인
   공무원연금법 민법

65. 광주지방법원 2019.01.22 선고 2018가단530405 판결
  피고들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민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을 경과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8년
66. 대법원 2018. 11. 9. 선고 2018다38782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미간행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

68. 광주지방법원 2018.06.22 선고 2018가단510623 판결
  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70. 목포지원 2018.05.09 선고 2018가단51134 판결
  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인정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7년
73. 대전고등법원 2017.08.17 선고 2017누11266 판결
  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74. 광주지방법원 2017.07.19 선고 2017가단510879 판결
  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근저당권 역시 말소되어야 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75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4다32458 판결
  [배당이의]〈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본 사안〉[공2017하,1610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6년
81. 대법원 2016. 9. 30. 선고 2016다218713, 218720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지급][공2016하,1616]
  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지급
   민법 상법

89. 인천지방법원 2016.02.18 선고 2015가합52868 판결
  무효인 경매로 인하여 배당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됨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상법 집합건물법

2015년
94. 인천지방법원 2015.09.24 선고 2015구합343 판결
  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법 상법

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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